1. 마약(향정), 출입국관리법위반 사건 내용

의뢰인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사 및 1심 재판 과정에서 검찰은 의뢰인이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도, 매수하는 등 마약류 관련 범죄에 관여하였고,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행위까지 함께 저질렀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재범 위험성과 사회적 유해성이 크다는 점이 강조되었고, 실형 선고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1. 이 사건의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었고
2. 국내에서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었으며
3. 취급한 마약류의 종류와 양이 비교적 중하지 않았고
4. 판결이 확정될 경우 즉시 강제출국이 예정된 외국인 신분이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1심의 형은 지나치게 무겁고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2. 부산마약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해든의 조력 및 결과

부산마약전문변호사인 법무법인 해든의 김성은 변호사는 항소심에서 양형의 부당함을 중심으로 전략적인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1. 원심 양형의 과중함 집중 부각

마약류 범죄의 일반적 위험성은 인정하되, 의뢰인의 범행 경위와 가담 정도, 마약류의 종류 및 수량,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비교, 분석하여 이 사건을 중형이 필요한 사안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2. 재범 가능성 및 사회적 위험성 낮음을 소명

의뢰인은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하거나 책임을 회피하지 않았고, 형 집행 종료 또는 판결 확정 시 즉시 강제출국이 예정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국내에서 재범을 저지를 현실적인 가능성이 극히 낮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3. 개인적인 사정과 정상관계 종합 정리

의뢰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와 이후 태도 등 판결문 기록 전반에 나타난 정상관계 사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실형 유지보다는 집행유예가 타당한 사안임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로 형을 대폭 감형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실형 선고로 구속 위험에 놓였던 의뢰인은 항소심을 통해 신체의 자유를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3. 맺는 말

마약류 사건은 그 특성상 초기 판단부터 양형까지 매우 엄격하게 다뤄지는 분야이며, 특히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경우라 하더라도 항소심에서 결과가 뒤바뀌는 사례는 결코 드물지 않습니다.

이번 사건 역시 범행 자체보다 양형의 적정성, 피고인의 현실적인 재범 가능성, 강제출국이라는 특수한 신분관계를 정확히 짚어낸 전략적 대응이 있었기에 실질적인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마약류 범죄, 외국인 형사사건, 실형 선고 후 항소를 고민하고 계시다면 혼자 판단하기보다 초기부터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의 방향을 바로잡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해든은 언제나 사건의 본질을 놓치지 않고, 의뢰인의 권리와 미래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책임 있는 변론을 이어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