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로펌 법무법인 해든입니다.

혹시 갑작스럽게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으셨습니까?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달라”는 전화를 받는 순간,

나는 잘못이 없으니 사실대로 말하면 되겠지… 라고 생각하실겁니다. 억울하니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오해가 풀릴 것이라고 믿고 싶어지는 것이죠.

하지만 형사사건에서 경찰조사 단계는 단순히 사건의 경위를 확인하려는 절차가 이 첫 진술이 이후 검찰 송치, 기소 여부, 구속 판단, 그리고 재판 결과에까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분기점입니다.

오늘은 부산에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법적인 기준과 실질적인 대응 원칙을 정리해보겠습니다.

Q1. 경찰조사는 그냥 사실대로 말하면 끝나는 절차 아닌가요?

아니요, 경찰조사는 단순한 대화가 아니라 형사소송법에 따른 공식 수사 절차로, 조사실에서 오가는 모든 질문과 답변은 기록으로 남고, 그 내용은 법적 의미를 갖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작성되는 피의자신문조서는 향후 검찰 송치 및 재판에서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어지는데요,

특히 2020년 형사소송법 개정 이후, 경찰은 1차 수사 종결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일부 사건은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이 내려지기도 하고, 반대로 기소 의견으로 송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경찰 단계가 단순한 ‘예비 절차’가 아니라 실질적인 판단 단계가 된 것입니다.

“사실대로 말하면 된다”는 말은 맞지만, 그 사실을 어떻게 구조화해 전달하느냐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Q2. “나는 떳떳하다”는 입장인데, 변호사 없이 가도 되지 않나요?

억울한 사건일수록 더 신중해야 합니다.

본인은 결백하다고 확신하더라도, 수사기관은 감정이 아니라 구성요건 충족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기에, “억울하다”는 호소는 법률적 판단 기준이 아닙니다.

경찰은 사건을 감정적으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 “술에 취해 기억이 잘 안 난다”
• “장난이었을 뿐이다”
• “그럴 의도는 아니었다”

이런 말은 스스로는 해명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수사기록에는 일부 행위 자체를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로 기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진실을 말하는 것과 법적으로 유리하게 진술하는 것은 다를 수 있습니다.

Q3. 조사받으러 가기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경찰조사는 즉석에서 떠오르는 대로 답하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출석 전, 최소한 아래 부분은 정리를 하셔야 합니다.

1. 사건 발생 경위 시간 순 정리
2. 문자·통화·계좌 내역 등 객관 자료 확보
3. CCTV 존재 여부 확인
4. 제3자 진술 가능성 검토

준비 없이 조사에 임해 즉흥적으로 답변하면, 초기 진술이 그대로 기록으로 남아 이후 번복이 매우 어렵습니다.

Q4. 경찰조사 후 조서에 바로 서명해도 괜찮을까요?

아니요, 절대 서두르시면 안됩니다.

피의자는 조서를 직접 열람하고,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표현이 왜곡되었다고 판단되면 수정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 권리는 형식적인 절차가 아니라, 본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핵심 권리입니다.

그 과정에서 표현이 간결하게 요약되거나 법률적 용어로 정리되는데, 이때 단어 하나, 문장 구조 하나가 의미를 완전히 바꿀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 “그럴 수도 있다” → 가능성 인정으로 해석
• “대체로 맞다” → 사실상 인정 취지로 정리
• “기억이 정확하진 않지만…” → 진술 신빙성 저하

이렇듯 본인은 맥락 속에서 이야기했지만, 기록에는 핵심 표현만 남게 되는데요, 서명한 조서는 이후 재판에서 번복이 쉽지 않습니다.

Q5. 부산경찰조사변호사는 실제로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나요?

부산경찰조사변호사는 조사 과정 전체를 전략적으로 설계하고, 불리한 흐름을 차단하며, 이후 절차까지 고려해 대응 방향을 잡는 역할을 합니다.

1. 불필요한 질문 차단
2. 위법한 압박 조사 대응
3. 진술 범위 조율
4. 향후 수사 및 기소 가능성 예측
5. 구속 위험성 점검

해당 부분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특히 성범죄, 사기, 폭행, 횡령, 음주운전 등 진술이 핵심이 되는 사건에서는 물적 증거보다 ‘말’이 사건을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순간을 어떻게 준비하고 대응하느냐에 따라 사건의 무게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1. 경찰조사는 형식적인 절차가 아닙니다.
2.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참여권은 법으로 보장됩니다.
3. 즉흥적이고 감정적인 진술은 매우 위험합니다.
4. 조서 확인 없이 서명하지 말아야 합니다.
5. 경찰조사 출석 전, 부산경찰조사변호사와의 전략 수립이 중요합니다.

경찰로부터 연락이 왔다면, 이미 수사는 시작된 상태인데요, 부산에서 경찰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이것만은 꼭 명심하십시오.

“사실대로 말하면 된다”가 아니라, “준비하고 말해야 한다”가 형사사건의 원칙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해든은 10년 경력의 형사전문변호사와 검사 출신의 변호사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언제든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문의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