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내용

베트남 국적의 의뢰인 C씨는 20대 초반에 한국에 입국한 이후 단기 체류비자가 만료된 상태로 9년 이상 국내에 머물며 불법체류를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일정한 직업 없이 지인들을 통해 불법 체류자 커뮤니티에서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던 중, SNS를 통해 알게 된 또 다른 외국인 D씨의 제안으로 엑스터시(엑스티시)와 케타민 약 1돈(3.75g)을 구매하여 일부를 제3자에게 되팔았습니다.

C씨는 마약류를 상습적으로 취급한 전력은 없었으며, 단순 호기심과 금전적 이유로 범행에 가담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익명의 신고를 받고 C씨의 거주지를 압수수색하였고, 휴대폰 메시지 및 거래 기록 등을 통해 C씨의 마약 매수 및 일부 판매 행위를 확인하였는데요.

체포 당시 C씨는 체류기간이 8년 이상 지난 불법 체류 상태였고, 이에 따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도 함께 적용되었습니다.

초범이었지만 외국인이 마약류를 국내에서 매수 및 판매했다는 점, 그리고 장기간의 불법체류 이력까지 감안할 때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1. 해든의 조력 및 결과

C씨는 수사 초기 언어 문제로 인해 진술 과정에서 오해를 낳았고,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중대한 범죄인지조차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해든의 마약전문변호사는 통역인을 배석시켜 수사 절차 전반을 면밀히 검토하고,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방어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① 마약 매매 목적 및 횟수 최소화
C씨는 실질적으로 상습 거래자가 아닌, 단발성 소규모 거래에 그친 점이 분명했습니다. 저희는 압수된 증거와 휴대폰 메시지를 분석하여 거래 목적이 상업적 이익보다는 단기적 유혹에 따른 일탈이었음을 소명했습니다.

② 체류 신분 경위 및 국내 정착 사정 제출
장기간 불법 체류에 이르게 된 이유를 단순 은닉이 아닌 사회적 고립과 경제적 한계에서 비롯된 것으로 설명했습니다. 특히 C씨가 국내에서 성실히 일해온 점, 한국인 동거인과의 생활, 지역 사회와의 연결 등을 탄원서 및 사진, 고용 확인서 등으로 입증했습니다.

③ 반성문 및 한국 사회에서의 선처 호소
본인은 물론, 주변 지인들의 탄원서, 자필 반성문, 외국인 선교회 및 봉사단체의 진정서 등을 첨부하여 C씨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한국 사회에 피해를 끼치지 않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적극 강조했습니다.

④ 자진 출국 및 재입국 포기 의사 진술
선처를 받는다면 형기 종료 후 자진 출국하겠으며, 재입국 또한 계획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히고, 실제 출입국사무소와도 협의하여 입증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비록 마약류 범죄는 중대한 범죄이며 외국인 신분임을 감안할 때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백하며 진심으로 반성하는 점, 소량 거래였던 점,

장기간 한국 사회에 머물며 비교적 안정적으로 생활해온 점”을 참작하여 징역 1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는 검찰 구형(징역 3년)에 비해 상당히 낮은 형량으로, 양형 감경이 최대한 반영된 결과였습니다.

3. 맺는 말

마약 사건은 특히 외국인에게 가혹하게 작용하는 중대범죄입니다.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고, 형사처벌 후 강제출국이나 입국금지까지 이어지는 일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범행의 구체적 양상과 개인의 상황 등을 정교하게 분석해 재판부에 진심으로 전달할 수 있다면, 최대한의 선처를 이끌어낼 여지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해든은 외국인 마약사건을 포함한 형사사건에서 10년 이상 전문적인 조력을 제공해왔으며, 마약전문변호사로서의 실무 경험을 갖추고 있습니다.

불리한 상황에서도 가능한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저희의 역할입니다.

외국인 마약 매매 사건으로 위기에 처하셨다면,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문의주세요.

해든이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