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성범죄전문변호사 로펌 법무법인 해든입니다.

최근 AI 기술을 이용한 딥페이크 성착취물 문제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단순 합성 수준이었다면, 이제는 실제 인물과 구분이 어려울 정도로 정교해지면서 피해 규모와 심각성 자체가 완전히 달라진 상황입니다.

그런데 .. “장난이었다” “유포는 안했다” 이렇게 여전히 많이들 이렇게 생각하시죠.

하지만 이제는 그런 해명으로 책임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딥페이크 AI 영상은 단순한 합성이 아니라, 현행법상 명백한 성착취물 또는 불법 촬영물과 동일한 수준으로 취급되고 있는데요,

제작/소지/유포 모두 형사처벌의 대상이고 사안에 따라 중형과 보안처분까지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는 것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Q1. 딥페이크 영상, 어떤 법으로 처벌되나요?

A. 딥페이크 AI 영상은 단순한 합성 문제가 아니라, 현행법상 명확한 성범죄로 규정되어 처벌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에 따라,

사람의 얼굴이나 신체를 합성·편집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성적 욕망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의 허위영상물을 제작하거나

이를 반포, 판매, 임대, 제공, 전시, 상영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특히 피해자가 아동, 청소년일 경우라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며,

아동·청소년 관련 딥페이크 영상은 집행유예 없이 실형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Q2. 성립요건은 무엇인가요?

A. 딥페이크 AI 영상이 처벌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핵심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데요, 다만 이 요건들은 넓은 범위로 해석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판단은 꽤 위험합니다.

1. 허위영상물 제작
AI 합성·딥러닝·편집 등으로 실재 인물의 얼굴·신체를 성적 영상에 합성한 경우

2. 성적 수치심 유발성
일반인의 관점에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정도

3. 고의
해당 영상이 합성·허위임을 인식하고 제작·유포한 고의

Q3. “유포는 안 했고 개인 소장만 했다”면 괜찮나요?

A.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유포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안전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딥페이크 AI 영상 관련 범죄는 단순히 유포 여부만으로 판단되지 않고, [제작 / 소지 / 반포(유포)] 각 행위가 별개의 처벌 대상으로 구분됩니다.

1. 제작 단계
   타인의 얼굴이나 신체를 이용해 성적 허위영상물을 만든 경우, 그 자체만으로 이미 범죄 성립 가능성이 있습니다.
2. 소지(보관) 단계
   단순히 파일을 저장해 둔 경우라도 사안에 따라 처벌 가능성이 있습니다.
3. 반포(유포) 단계
   가장 처벌 수위가 높아지는 부분으로,

실제로 타인에게 전송하거나 업로드한 경우는 물론이고, 단체 채팅방 공유, 링크 전달, 파일 교환 등도 모두 포함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반포 ‘목적’만 인정되더라도 처벌이 가중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Q4. 영상을 지우는건 괜찮나요?

A.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하는 행동이 바로 “파일 삭제”인데요, 이 행동은 절대 안전한 선택이 아닙니다.

수사가 이미 진행 중이거나, 문제가 될 가능성을 인지한 상태에서 영상을 삭제했다면,

증거인멸로 판단될 여지가 있는데요.

특히,

•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전후
• 신고나 고소 사실을 인지한 이후
• 관련 자료 삭제 정황이 명확한 경우

이런 상황에서는 형사책임을 더 무겁게 만드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삭제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는 것입니다.

• 언제, 어떤 경위로 영상을 제작했는지
• 사용한 자료(사진, 영상)는 어디서 확보한 것인지
• 실제 유포나 공유가 있었는지 여부
• 파일이 저장된 경로(기기, 클라우드 등)
• 제3자와 관련된 대화나 전송 이력이 있는지

이러한 사실관계를 정리해두면, 불필요하게 과장된 혐의 적용을 막을 수 있고 고의성이나 반포 목적 여부를 다투는 데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딥페이크 AI 영상은 “가벼운 장난”이 아닙니다.

기술이 쉬워진 만큼, 그에 대한 법적 책임은 오히려 더 무겁고 엄격해지고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상황을 인지하고 겁이 나서 증거를 무작정 삭제하는 분들도 많지만, 이런 대응은 오히려 상황을 더 불리하게 만들 수 있죠.

딥페이크 AI 영상 사건은 같은 사안이라도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전혀 다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혼자 판단하기보다는, 초기 단계에서부터 성범죄전문변호사와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대응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해든은 실제로 카촬죄, 딥페이크 협박 등 다양한 성범죄 사례에서 기소유예 혹은 무혐의 결과를 이끌어 왔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편하게 연락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