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죄 전문 로펌, 법무법인 해든입니다.

경찰 단속이나 음주측정 과정에서 순간적인 감정으로 실랑이가 발생하면서 추가로 적용되는 범죄가 바로 공무집행방해죄입니다.

“몸을 밀친 것 뿐”이라도, “욕만 했을 뿐”이라도 이 정도 행위도 충분히 공무집행방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공무집행방해는 단순 폭행만이 아니라 협박, 위력, 언행까지 포함되는 넓은 개념입니다.

생각보다 적용 범위가 넓고, 단순한 접촉일 뿐이라도 공무집행방해죄로 포함될 수 있는데요.

유죄가 인정된다면 벌금형에 그치지 않고 상황에 따라 집행유예 또는 실형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1.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 요건은?

A.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 요건은 특히 아래의 2가지가 핵심입니다.

1. 적법한 직무 수행 중일 것
공무원이 법에 따라 정당하게 직무를 수행하는 상황이어야 합니다.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나, 합법적인 단속 및 조사 등과 같은 경우라면 공무원은 보호 대상이 됩니다.

2. 폭행 또는 협박
반드시 상해가 발생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몸을 밀치는 행위, 물건을 던지는 행위, 위협적인 행동과 같이 직무 수행을 방해할 정도의 물리력 행사가 있으면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협박의 경우,

상대방이 위압감을 느낄 정도의 언행이라면 폭행이 없어도 충분히 성립이 가능합니다.

Q2. 공무집행방해죄, 처벌 수위는?

A. 일반적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는 생각보다 처벌 수위가 높은 범죄에 해당하는데요,

특히 주의깊게 보셔야 할 부분은, 단순한 실랑이 수준이라고 하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입니다.

“나는 초범이라 괜찮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는 충분한 양형 사유가 뒷받침되어야 벌금형이나 기소유예가 가능합니다.

Q3. 양형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무엇인가요?

A. 공무집행방해죄의 처벌 수위는 단순히 행위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양형 요소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감경 요소

• 초범인 경우
•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경우
• 피해 공무원과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 우발적인 상황에서 발생한 경우
• 행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이 요소들이 충분히 인정되면 벌금형이나 기소유예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중 요소

• 폭행의 정도가 강한 경우
• 공무 수행에 중대한 방해가 발생한 경우
• 반복적이거나 상습적인 행위
• 공무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 흉기 사용 등 위험성이 큰 경우

이 경우는 집행유예를 넘어 실형까지도 고려될 수 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단순 다툼을 넘어, 국가의 공권력에 대한 침해로 다뤄지는 사건인 만큼 법원에서도 비교적 엄격하게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Q4. 공무집행방해죄, 대응 전략은?

A. 공무집행방해죄는 요건 중심으로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하는 사건입니다.

1. ‘적법한 공무집행’ 다툼
   체포·단속 절차가 법에 맞았는지 검토(영장, 고지, 과잉제압 여부 등)
2. 폭행의 정도·의도 최소화
   우발적 접촉인지, 적극적 공격인지 구분. 상해의 인과관계·정도 검증
3. 증거 분석
   바디캠·CCTV·블랙박스, 진단서, 목격자 진술을 종합 분석
4. 양형자료 선제 준비
   반성문, 합의서, 사회봉사·교육 이수 계획, 재범 방지 자료 등

특히 반드시 주의하셔야 할 부분이 있는데, 바로 “초기 진술”입니다.

화나서 그랬다 라는 등의 표현은 구성 요건을 스스로 인정하는 진술로 해석될 수 있기에, 무엇보다 공무집행방해죄 전문 변호사와 함께 법적 요건을 기준으로 신중하게 하셔야 하죠.

공무집행방해 사건, 가볍게 보시면 안됩니다.

공무집행방해 사건은 국가의 공권력을 대상으로 발생한 범죄이기 때문에 처음은 단순한 실랑이처럼 보일 수 있지만 충분히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사안입니다.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아서, 무서워서 대응을 미루고 계신다면 사건은 더 심각해질 수 밖에 없는데요.

형사사건은 시간이 지나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초기 대응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구조입니다.

경찰 연락을 받았거나 이미 사건이 진행 중이라면 최대한 빠르게, 늦어도 24시간 이내에 형사전문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해든은 형사사건 경험이 풍부한 전문변호사와, 검사출신변호사가 밤낮없이 사건 상담을 도와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