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 내용

의뢰인은 피해자와 사적인 관계에서 만남을 이어오던 중,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사실로 인해 사건에 연루되었습니다.

해당 촬영 행위는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의뢰인은 촬영 사실 자체는 인정하였고, 사거은 피해자의 신고를 통해 본격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우선 사건의 구체적인 정황을 보면,

• 촬영은 1회에 그쳤고
• 현장에서 바로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영상이 외부로 유포되지 않은 점
• 사건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 다양한 요소들이 함께 고려되었습니다.

특히 피해자는 이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혔는데요, 이는 사건 판단에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게 되었습니다.

2. 성범죄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해든의 조력 및 결과

부산 성범죄전문변호사인 법무법인 해든의 이재희 변호사는 의뢰인의 상황을 기반으로 아래와 같은 방향으로 대응을 진행하였습니다.

1. 범행 경위 및 재범 가능성에 대한 구조적인 소명

의뢰인이 초범이며, 우발적인 상황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사건은 1회에 그쳤고, 반복적이거나 계획적인 범행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영상 유포 위험이 없었다는 점 강조

촬영 직후 피해자에게 발각되었고, 외부 유포 가능성이 전혀 없는 상태였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는데요, 이는 사건의 중대성을 판단하는 핵심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3.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확보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고,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제출을 통해 처벌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입증하였습니다.

4. 재발방지 의지 및 개선 가능성 강조

의뢰인이 사건 이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전달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된 중대한 범죄입니다.
이를 불구하고 기소유예 처분을 이끈 것은 단순히 “잘못을 인정한다”는 수준을 넘어, 사건의 구조와 정상참작 사유를 법적으로 정리해 전달하는 것이 결과를 바꾼 핵심이었습니다.

3. 맺는 말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은 사실관계가 비교적 명확한 경우가 많아서, 단순히 인정 여부만으로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유포 가능성, 합의 여부, 범행의 반복성, 재범 위험성] 등 여러 요소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초기 대응의 전략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법무법인 해든의 성범죄전문변호사인 이재희 변호사는 단순히 사실 인정에 그치지 않고, 사건의 전체 흐름과 정상참작 요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검찰에 설득력있게 전달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형사처벌로 이어지지 않고 기소유예라는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죠.

비슷한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혼자 판단하기보다 초기 단계부터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전략적으로 대응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법무법인 해든은 언제나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선의 결과를 위해 노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