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건 내용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여러 차례 음식점과 주점 등에서 소란을 피우고, 손님과 업주에게 욕설을 퍼붓는 등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지인들과 술을 마신 뒤 한 매장을 찾아가 거친 언행과 고성을 반복하며 손님이 가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였고, 이후에도 다른 장소에서 비슷한 행동을 반복했습니다. “내가 돈 내고 술 마시는데 뭐 어쩌라고” 등의 폭언을 하며 장시간 영업을 방해하는 등 상인들에게 실질적인 피해를 입혔습니다.

조사 결과, 피고인은 과거에도 유사한 방식으로 영업장을 찾아가 소란을 피운 전력이 있었으며, 업무방해죄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이력이 드러났습니다. 그럼에도 다시 같은 범행을 반복한 점이 주요 문제로 지적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말다툼 수준을 넘어, 영업 질서를 훼손하고 타인의 생업을 직접 방해한 중대한 행위로 평가 되었고, 피고인의 반복된 행동과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은 점이 함께 고려되어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2. 법무법인 해든의 조력 및 결과

법무법인 해든의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인 김성돈 변호사는 피고인의 전과와 사건 경위를 분석하여, 피고인이 최소한의 형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대응하였습니다.

1. 범행 경위 소명

피고인이 고의적으로 영업을 방해하려 한 것은 아니라, 술에 취해 순간적으로 감정을 조절하지 못한 우발적인 행위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계획적인 범행이 아니며, 순간의 판단 착오임을 설명했습니다.

2. 생활 여건 및 재범 방지 노력의 부각

피고인은 사건 이후 음주를 끊고 사회적으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으며, 가족과 지인들의 탄원서를 통해 교화 가능성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안정된 직업생활을 이어가며 더 이상의 재범의 우려는 없다는 점을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3. 진정한 반성 태도와 정상참작 사유 제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피해자에게 사과 의사를 명확히 전달했고, 반성문을 수차례 제출했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재판부가 피고인의 진정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근거로 작용했습니다.

3. 맺는 말

업무방해죄는 언성을 높이거나 소란을 피운 정도로 끝나는 가벼운 문제가 아닙니다. 타인의 영업활동이 실제로 방해되었다면, 그 행위만으로도 형사처벌이 가능하고 반복적인 경우라면 더 높은 실형까지도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순간의 실수로 감정이 폭발해버린 행동이 어떻게 형사사건으로 번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해든의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인 김성돈 변호사는 사건의 본질을 정확하게 짚어내고, 피고인의 반성 의지와 교화 가능성을 입증하여 낮은 형량인 1년 징역형이란 최선의 결과를 이끌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십시오. 형사사건은 초기에 어떤 대응을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해든은 언제나 피고인의 입장에서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