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건 내용

의뢰인은 음식점을 운영하던 중, 점포를 양도하던 과정에서 매출 자료를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고소인은 해당 매출 자료가 실제보다 과장되었으며, 의뢰인이 이를 통해 자신을 기망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문제가 된 자료는 포스기에 입력된 매출 수치와 관련된 것이었으며, 카드 결제와 현금 결제 비율 등의 내역이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실제보다 높은 매출을 입력하여 점포의 가치를 부풀렸다고 주장했고, 이로 인해 금전적인 손해를 입었다고 진술하게 되었습니다.

단순한 영업상 분쟁을 넘어, 매출 자료가 고의적으로 허위 기재된 것인지 아니면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자연스러운 차이인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 된 사안이었습니다.

2. 법무법인 해든의 조력 및 결과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인 김성돈 변호사가 소속된 법무법인 해든은 의뢰인의 억울함을 밝히고 무혐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아래와 같이 조력하였습니다.

1.매출 차이의 발생 경위 소명

의뢰인이 제시한 매출자료는 실제 영업 과정에서 발생한 카드와 현금 매출을 합산한 수치였음을 강조했습니다. 현금 결제, 직원 복리후생비, 세금 처리 과정 등으로 인해 수치 차이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소명했습니다.

2. 세무자료와 제3자 진술 확보

부가가치세 신고 자료, 담당 세무사의 진술, 과거 직원들의 진술을 제출하여 허위 매출이라는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3. 사기 고의 부재 주장

의뢰인이 상대방을 속일 의도 자체가 없었다는 점을 일관되게 강조했습니다. 영업 환경상 자연스러운 차이일 분 고의적인 허위 입력은 아니라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검찰은
피의자에게 사기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였고 무혐의 처분으로 사건은 종결되었습니다.

3. 맺는 말

사기 혐의 사건은 실제와 다소 차이가 있는 숫자나 자료만으로도 쉽게 고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반드시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정확한 자료와 논리적 변호를 통해 무혐의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 역시 자칫하면 피의자가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었지만, 법무법인 해든의 전문적인 조력으로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내며 억울한 상황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인 김성돈 변호사가 소속되어있는 법무법인 해든은 의뢰인의 입장에서 끝까지 싸우며, 단순히 형량을 줄이는 데 그치지 않고 무죄와 무혐의까지 이끌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억울한 사기 혐의로 고통받고 있다면,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불필요한 피해를 최소화하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해든은 끝까지 피의자의 입장에서 함께하겠습니다.